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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·직원 공동점유일 때 명도소송 피고·집행 범위 정리
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가족, 직원 등이 함께 점유하는 경우 명도소송의 피고 선정과 집행 범위가 쟁점이 됩니다. 공동점유 상황에서 임대인이 놓치기 쉬운 포인트를 정리합니다.
#인도청구
인도청구 주제로 정리된 명도소송 블로그 글 3편을 모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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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점유 vs 약정 인도청구: 명도소송 상대방(직접·간접점유) 구별법
명도소송에서 피고를 잘못 세우면 판결이 흔들립니다. 불법점유 인도청구와 약정 인도청구의 상대방 범위를 직접점유·간접점유 관점에서 정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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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성년자·가족이 점유하는 경우 명도 절차의 주의점
점유자에 미성년자나 가족이 포함된 경우 명도 절차에서 주의할 점을 정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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