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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가 부속창고까지 점유 중이라면, 명도소송 청구 범위를 어떻게 잡아야 할까
상가 임차인이 매장 외 지하창고·부속창고까지 사용 중일 때 임대인이 명도소송 전 목적물 표시, 증거, 가처분 범위를 정리하는 방법입니다.
#목적물 특정
목적물 특정 주제로 정리된 명도소송 블로그 글 3편을 모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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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 1칸, 층 일부만 빌려준 경우 명도소송은 어떻게 다를까
주택의 방 1칸이나 건물의 일부 공간만 임대한 경우, 명도소송에서 목적물 특정과 점유 입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임대인 관점에서 정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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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도소송에서 ‘호수·층·범위’ 특정이 왜 중요한가: 집행불능을 막는 설계
명도 판결을 받아도 집행 단계에서 ‘대상 특정’이 흔들리면 강제집행이 막힙니다. 상가·다가구 사건에서 호수, 층, 전유부분 특정이 중요한 이유와 작성 팁을 정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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