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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가 권리금 분쟁, 신규임차인 주선이 없었다면 명도소송은 어떻게 달라질까
상가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를 주장하더라도 신규임차인 주선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명도소송과 권리금 반소를 함께 대비하는 임대인 실무 포인트를 정리합니다.
#상가 권리금
상가 권리금 주제로 정리된 명도소송 블로그 글 2편을 모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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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가 1년 6개월 공실 예외와 명도소송, 권리금 분쟁 없이 퇴거를 설계하려면
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사정이 권리금 분쟁과 명도소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, 임대인 관점에서 실무 포인트를 정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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