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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거 후 남은 전입신고, 명도소송과 주민등록 정리는 따로 봐야 합니다
임차인이 실제로 나갔는데 전입신고만 남아 있거나, 무단전입자가 확인될 때 임대인이 전입세대확인서와 명도소송을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.
#전입신고
전입신고 주제로 정리된 명도소송 블로그 글 2편을 모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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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신고·전출신고가 대항력에 미치는 영향: 명도소송에서의 핵심 쟁점
주택임대차에서 전입신고가 대항력의 핵심입니다. 전출·재전입 시 대항력이 소멸·재취득되는 원칙과 명도소송 실무 체크리스트를 정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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