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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임대주택 명도 후에도 분양전환 자격 다툼이 남는다면
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와 명도가 끝난 뒤에도 분양전환 자격, 무주택요건, 부당이득 분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임대인이 분리해 확인할 실무 포인트를 정리합니다.
#부당이득·손해배상
부당이득·손해배상 주제로 정리된 명도소송 블로그 글 25편을 모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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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리금 손해배상 판결 후 명도, 공탁과 인도집행을 어떻게 연결할까
상가 권리금 손해배상과 명도 의무가 함께 문제 될 때 임대인이 공탁, 보증금 정산, 강제집행을 안전하게 설계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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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도 전 새 임차인과 먼저 계약해도 될까? 퇴거 지연 리스크 체크리스트
기존 임차인의 퇴거가 끝나기 전 새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이 확인해야 할 인도일, 위약금, 공실손해, 명도소송 전략을 정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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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 위약벌·손해배상예정액, 명도소송 보증금에서 전부 공제할 수 있을까
보증금에서 위약벌·손해배상예정액을 공제하기로 한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, 임차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위약벌 공제가 막힐 수 있습니다. 대법원 2022다311736 판결로 정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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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점 후 문만 잠근 임차인, 명도소송에서 차임상당액을 모두 청구할 수 있을까
상가 임차인이 폐업 후 집기만 남기고 문을 잠근 경우, 임대인이 명도소송에서 부당이득·차임상당액을 청구할 때 확인할 입증 포인트를 정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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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가 명도 전 꼭 확인할 부가세, 계약 종료 후 차임상당액에도 붙을까
상가 임대차가 끝났는데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는 경우, 차임상당 부당이득과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 대법원 판결 취지와 함께 임대인 관점에서 정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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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거주 이유로 갱신거절 후 미입주, 명도소송보다 더 커질 수 있는 손해배상 리스크
주택임대차에서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실제 입주하지 않거나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한 경우, 임대인이 부담할 수 있는 손해배상과 명도 리스크를 정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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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거한 줄 알았는데 주차장만 계속 점유, 부설주차장 무단점유와 명도 청구 포인트
건물이나 상가를 비운 뒤에도 차량, 차단기 카드, 지정 주차구역 점유가 계속되는 경우 임대인이 어떤 청구 구조와 증거로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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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가 1년 6개월 공실 예외와 명도소송, 권리금 분쟁 없이 퇴거를 설계하려면
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사정이 권리금 분쟁과 명도소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, 임대인 관점에서 실무 포인트를 정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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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상복구가 늦어질 때 차임상당액은 언제까지 청구될까, 명도소송 손해배상 한도
임차인의 원상복구 지연이 있어도 임대인이 무제한으로 차임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손해배상 한도와 보증금 정산 실무를 정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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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 목적물이 화재로 멸실된 경우: 명도·손해배상 쟁점과 임대인의 대응
임대차 기간 중 화재·멸실이 발생하면 명도소송의 전제가 달라집니다. 임차인의 반환의무, 선관주의 의무, 손해배상 범위를 임대인 관점에서 쉽게 정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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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정된 인도판결의 기판력 범위: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까
인도판결이 확정되면 모든 분쟁이 끝났다고 오해하기 쉽지만,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. 기판력 범위와 명도소송 전략을 정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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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도소송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병합하는 방법: 현재분·장래분 설계
임대차 종료 후 점유가 계속되는 경우 명도소송과 함께 부당이득(차임상당액) 반환을 병합하는 실무 포인트와 증거 준비 방법을 정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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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도소송과 동시에 채권 보전하기: 차임 연체·손해배상 가압류 전략
임차인이 버티는 동안 손해가 커집니다. 명도소송과 병행할 수 있는 가압류·채권보전 전략을 정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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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인이 ‘직접 영업’ 이유로 신규임차인 거절하면? 권리금 회수방해 최신 판례 포인트
상가임대차에서 임대인의 거절이 권리금 회수방해로 평가되는지, 최신 판례 취지와 임대인이 준비해야 할 증빙을 정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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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임차인 인테리어를 인수한 경우, 원상복구 의무는 어디까지?
상가·주택 임대차 종료 시 원상복구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잦습니다. 전임차인 인테리어를 인수한 경우 의무 범위를 정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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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대차 종료 후 명도소송: 무상사용이라도 절차가 필요한 이유
사용대차(무상사용)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, 명도소송 절차와 쟁점, 부당이득·점유사용료 청구 포인트를 정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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갱신거절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과 ‘정당한 사유’ 체크포인트
주택임대차 갱신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은 금액 산정 방식과 정당한 사유 판단이 핵심입니다. 임대인이 놓치기 쉬운 기준과 실무 대응을 정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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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상손모 vs 훼손, 명도 후 원상복구·손해배상 기준 정리
임대차 종료 후 도배·장판·시설물 손상에 대해 어디까지 임차인이 책임지는지, 통상손모와 훼손의 경계 및 명도 후 손해배상 청구 포인트를 정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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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 종료 후 점유 지연 손해배상, ‘차임상당액’ 산정 기준과 감액 포인트
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는 경우 손해배상·부당이득 판단 기준과 차임상당액 산정 실무를 정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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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합건물 공용부분 무단점유, 관리단·구분소유자의 명도 대응 포인트
복도·계단 등 공용부분을 무단 점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. 관리단과 구분소유자가 취할 수 있는 청구, 방해제거·사용금지·부당이득 쟁점을 정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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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차인 퇴거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, 어디까지 청구 가능할까
퇴거 지연으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·차임 상당액 청구의 기본 원칙을 정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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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거 지연으로 인한 공실손해,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
명도 지연으로 발생한 공실손해(차임 상당 손해) 산정의 기본 원칙을 정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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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도와 함께 부당이득·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방법
퇴거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청구할 때 부당이득·손해배상 청구를 어떻게 구성할지 안내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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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가 권리금 분쟁과 명도소송, 분리해서 설계해야 하는 이유
권리금 회수 방해 분쟁이 있을 때 명도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를 어떻게 분리할지 정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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